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소환 12시간 만에 귀가길 오른 이재명 "檢, 기소 목표로 조작"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23:28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08:18

진술서 제출 李...혐의 부인
李 심야조사 거부...밤 9시쯤 신문 종료
檢 2차 출석 요구, 실현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길에 나섰다.

이 대표는 28일 밤 10시 53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건물을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사를 시작한지 약 12시간 만이다.

이 대표는 조사 직후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단 느낌이 든다"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잘못된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검찰 조사는 오전에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담당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이 대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 신문은 오후 9시쯤 종료됐고 이후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면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바뀐 것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 적용된 혐의의 책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을 몰아줬고,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사를 놓고 이 대표 측은 조사 지연에 대해 검찰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많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사 직후 이 대표 측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이 대표 측에서 추가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 청구 시 정치권으로부터 또 한번 외풍이 검찰에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도를 볼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