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올해 안에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구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반도는 지금 한미 간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 한미 간 핵 관련 공동연합 훈련까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발언 직후)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들여오자는 얘기는 아니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취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로서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위배해 보복을 당하면 경제에 큰 주름살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전술핵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우리의 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굳이 우리 영토에 핵을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핵 반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핵이 한반도에 있건 주변 어디에 있건 핵을 사용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 (핵 반입 등)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 전술핵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핵무기 전체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고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실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내로 북한이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전술핵 관련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걱정하며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현재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핵실험은 질적으로 큰 차이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연합해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또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하는 부분을 충족하는 수준의 도발을 할 경우엔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 미리 열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물밑이고 물 위고 간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대화가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현재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지만, 가령 민간 단체들끼리 접근해서 나중에 정부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통일부의 '신 통일미래 구상'과 관련해선 "앞으로 통일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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