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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시장 불안요인·부동산 리스크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9:47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9:58

기업 부실 확대 방지…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금융범죄·사기 국민 보호…금융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회사 등 약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26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파국을 면해가면서 비교적 거시적 안정과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과 정책까지 아울러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등이다.

이어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금융 전문가 및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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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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