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UAE 300억달러 투자유치 총력…민관합동 원팀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38

尹대통령 주재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한-UAE간 민·관 총력 대응체계 구축…범정부 지원
정부·금융기관·산업계·민간전문가 등 '원팀'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약속한 300억달러 투자 이행을 위해 한-UAE간 민·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금융기관·산업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팀(one team)이 꾸려질 예정이다.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운영…내달 투자협력위 개최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무역협회 51층 대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UAE 투자-금융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6 photo@newspim.com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달러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 61억달러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업무협약(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15일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며 민·관 합동의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은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와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뤄진다.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 부총리(위원장)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한국 대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된다.

◆ 한-UAE, 고위급·실무급 상시대화채널 개설 

아울러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는 내달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역시 민간에서도 내달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달러 투자 유치가 신(新)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돼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