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매매가의 90%까지만 가입가능..무자본 갭투자 근절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3:56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1조2000억원…전년에 비해 2배 증가
'안심전세 앱' 출시…피드백·보완작업 거쳐 7월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 6개월 연장…국토부·검찰·경찰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미끼'였던 빌라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많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빌라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반환보험 가입조건을 현행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조절한다.

또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

잇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을 위해 연 이자율 1~2%대 대환대출도 신설된다.

정책추진방향.[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와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진=국토부]

◆ 무자본 갭투자 근절·위험계약 방지·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우선 올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한다.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은 전세사기의 '미끼'로 꼽힌다. 사기 가해자들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었다.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 출시를 통해 위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과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기능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버젼을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다.

계약 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농하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사진=국토부]

◆금융·주거·청약·법률 지원…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연금리 1~2%대의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거처로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내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 기준은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와 검찰, 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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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