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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겨울나기] (중)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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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상된 전기요금, 1월분 고지서 반영
자영업자들 내민 고지서 보니…전월比 2배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이달 택시요금 인상, 4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쪽방촌을 비롯해 반지하와 고시원 등 에너지·주거 취약계층에겐 유독 힘든 겨울나기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은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으로 전월의 두 배 이상을 낸 데 이어, 이번 달엔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월분 전기요금은 19만7820원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전월 전기요금 87800원보다 125% 이상 폭등했다. 

[힘겨운 겨울나기] 글싣는 순서

上.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직장인들 휘청
中.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최근 전기 난방장치 사용시간이 늘어난 데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이 일부 반영된 탓도 있다. 안씨가 받은 1월분 고지서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전기 사용분이 담겼다. 올 1분기(1~3월)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당 9.5%(13.1원) 인상됐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가 제보한 2023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 올해 1월부로 인상된 전기료가 일부 반영된 고지서다. 2023.02.01 chojw@newspim.com

안씨는 "난방장치 사용대수가 같고 체감상 난방장치 사용량도 매달 비슷한데, 요금은 2배가 넘게 올라 깜짝 놀랐다"며 "1월 전기료가 전월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1월 중하순 전기 사용분은 아직 청구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겪은 설연휴 이후 사용한 전기료는 내달 고지서에 반영된다.

안씨는 "난방기 전기료가 너무 부담된다"며 "오전 수업이 있기 전날엔 난방장치를 밤새 미리 틀어놓곤 했지만, 요즘엔 영업 한두 시간 전부터 틀어둔다. 난방기를 하나 더 사려했던 고민도 접었다"고 했다. 그는 "가정용 난방기 가격이 20만원 수준인데, 전기요금이 20만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푸념했다. 

설상가상으로 매출은 줄었다. 안씨는 온몸으로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는 "운동학원 특성상 통상 새해 1월엔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경기침체 탓인지 전월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고 토로했다.

더 큰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기료를 비롯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데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머지 않아 '관리비 폭탄'도 예상된다고 안씨는 우려했다. 안씨는 "건물주가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가 받은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올해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계기로 가스요금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호소한다. 민씨는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했다. 2023.02.01 chojw@newspim.com

가스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계도 걱정이 많긴 매한가지다. 가스요금은 이번 1분기엔 동결됐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2분기 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인상된 데 이어 가스비가 또 다시 인상될 조짐에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한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는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스요금이 50만여 원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20% 가까이 뛰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50%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민씨는 "예전 같았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흘려 보냈을텐데, 이젠 식기도구 세척과 청소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한번에 대량으로 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또 "화구를 이용하는 요리들은 재료를 손질 시 해동에 신경을 쓴다"며 "냉동식재료를 미리 해동해 조리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음식점업 등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MJ(메가줄)당 16.9768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1.5323원에 비해 47% 올랐다. 가스요금은 그해 4월부터 네 차례 걸쳐 요금이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처럼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들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 숙박,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에게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등을 꼽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12.12 pangbin@newspim.com

자영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넉달간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가 빠진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진희(52) 씨는 "4월에 가스비 또 오른다는데 걱정"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스비를 지원하느라 우리 가스비가 더 비싸지면 어떻게 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가 집행하기로 한 난방비 지원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0억원인데, 가스공사가 지난해 네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이미 9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도시가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 이는 다시 가스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는 "가스비가 천천히 인상되면 충격이 덜할 것 같은데, 한 번에 폭등하니 더 힘든 것 같다"며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스비를 낮춰주고, 또 그 책임을 다시 다른 서민들이 지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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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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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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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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