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힘겨운 겨울나기] (중)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9:23

올해부터 인상된 전기요금, 1월분 고지서 반영
자영업자들 내민 고지서 보니…전월比 2배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이달 택시요금 인상, 4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쪽방촌을 비롯해 반지하와 고시원 등 에너지·주거 취약계층에겐 유독 힘든 겨울나기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은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으로 전월의 두 배 이상을 낸 데 이어, 이번 달엔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월분 전기요금은 19만7820원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전월 전기요금 87800원보다 125% 이상 폭등했다. 

[힘겨운 겨울나기] 글싣는 순서

上.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직장인들 휘청
中.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최근 전기 난방장치 사용시간이 늘어난 데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이 일부 반영된 탓도 있다. 안씨가 받은 1월분 고지서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전기 사용분이 담겼다. 올 1분기(1~3월)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당 9.5%(13.1원) 인상됐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가 제보한 2023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 올해 1월부로 인상된 전기료가 일부 반영된 고지서다. 2023.02.01 chojw@newspim.com  

안씨는 "난방장치 사용대수가 같고 체감상 난방장치 사용량도 매달 비슷한데, 요금은 2배가 넘게 올라 깜짝 놀랐다"며 "1월 전기료가 전월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1월 중하순 전기 사용분은 아직 청구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겪은 설연휴 이후 사용한 전기료는 내달 고지서에 반영된다.

안씨는 "난방기 전기료가 너무 부담된다"며 "오전 수업이 있기 전날엔 난방장치를 밤새 미리 틀어놓곤 했지만, 요즘엔 영업 한두 시간 전부터 틀어둔다. 난방기를 하나 더 사려했던 고민도 접었다"고 했다. 그는 "가정용 난방기 가격이 20만원 수준인데, 전기요금이 20만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푸념했다. 

설상가상으로 매출은 줄었다. 안씨는 온몸으로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는 "운동학원 특성상 통상 새해 1월엔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경기침체 탓인지 전월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고 토로했다.

더 큰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기료를 비롯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데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머지 않아 '관리비 폭탄'도 예상된다고 안씨는 우려했다. 안씨는 "건물주가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가 받은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올해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계기로 가스요금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호소한다. 민씨는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했다. 2023.02.01 chojw@newspim.com

가스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계도 걱정이 많긴 매한가지다. 가스요금은 이번 1분기엔 동결됐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2분기 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인상된 데 이어 가스비가 또 다시 인상될 조짐에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한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는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스요금이 50만여 원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20% 가까이 뛰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50%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민씨는 "예전 같았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흘려 보냈을텐데, 이젠 식기도구 세척과 청소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한번에 대량으로 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또 "화구를 이용하는 요리들은 재료를 손질 시 해동에 신경을 쓴다"며 "냉동식재료를 미리 해동해 조리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음식점업 등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MJ(메가줄)당 16.9768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1.5323원에 비해 47% 올랐다. 가스요금은 그해 4월부터 네 차례 걸쳐 요금이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처럼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들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 숙박,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에게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등을 꼽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12.12 pangbin@newspim.com

자영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넉달간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가 빠진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진희(52) 씨는 "4월에 가스비 또 오른다는데 걱정"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스비를 지원하느라 우리 가스비가 더 비싸지면 어떻게 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가 집행하기로 한 난방비 지원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0억원인데, 가스공사가 지난해 네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이미 9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도시가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 이는 다시 가스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는 "가스비가 천천히 인상되면 충격이 덜할 것 같은데, 한 번에 폭등하니 더 힘든 것 같다"며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스비를 낮춰주고, 또 그 책임을 다시 다른 서민들이 지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