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화재 무방비' PMMA 방음터널 58개, 2000억 들여 전부 교체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3:06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3:56

재정구간 국비 투입…민자구간 사업자부담·일부 지원
전체 교체 전 일부 철거해 밀폐 해소…설계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작년 연말 방음터널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퇴출된다. 전국에 설치된 PMMA 방음터널 58개를 안전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 위해 2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PMMA 소재로 된 방음터널 1704개는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교체 규모를 결정한다. 아울러 PMMA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설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우선 화재에 취약한 PMMA 방음터널 58개에 대해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개 가운데 38%가 교체되는 것이다. 도로 종류별로 국도 9개, 민자고속도로 9개, 재정고속도로 4개 등 국토부 소관 방음터널이 22개, 지자체 소관이 36개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은 즉시 교체를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한다. 민자고속도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유보금 등을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기준상 문제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지시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정부에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며 "민자사 입장에서도 방음터널이 교체돼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 부담에 동의하고 있고 유보금 등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 36개 가운데 경기 19개, 서울 8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용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 교체에 각각 900억원, 11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방음터널을 완전히 철거·교체하기 전까지는 상부 또는 측면을 일부를 철거·개방해 밀폐를 해소한다. 소방설비, CCTV, 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한다. 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방음벽은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 규모를 검토한다. 전체 1만2118개 가운데 1704개(14%)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시설에서 20m 이내 등 화재 전파 위험이 높은 방음벽을 우선 교체한다. 100m 이상의 연장이 긴 방음벽은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 사용 또는 일부 개방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PMMA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내년까지 제·개정한다. 계획 중인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아울러 방음터널을 안전점검 의무대상으로 관리한다. 1km 등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소방, 의료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한다. 피난대피료,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가칭)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 공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로 안전도 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사고 발생요인 최소화를 위해 정기, 종합검사 의무를 위반한 노후 화물차 등에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을 부과하고 방음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MS·노면표지 안내, 속도제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선도로 주변 개발시 소음 영향이 적은 업무시설 들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