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검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국내 대학이 내년부터 대거 인상 기조로 돌아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학이 정부의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일반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39.47%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일반대 연합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대학 총장 148명 중 116명(78.37%)이 설문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3명(37.07%), 비수도권에서 73명(62.93%)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26명(25.49%), 사립은 76명(74.51%)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에 답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31 sona1@newspim.com

◆대학 총장 '절반' 이상, 등록금 인상 시기 검토

이번 조사에서는 총 53%의 총장이 '등록금 인상 시기'만 조율중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설문에 응답한 총장 116명 중 45명(39.47%)은 '내년께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10명(8.77%)은 '올해 1학기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각각 택했다.

반면 '인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14명(12.28%)에 그쳤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한 총장은 39명(34.21%)이었다.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 대학은 35.71%(15명), 비수도권 대학은 41.67%(30명)이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사립이 47.30%(35명), 국공립 대학은 19.23%(5명)이었다.

인상된 등록금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거나 교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45.61%(52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의 '노후시설 및 교보재를 정비하겠다'는 답을 선택한 총장은 36.84%(42명)였다.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등 구분 없이 대체로 같은 추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4807억 확보 가능

공식적으로 정부는 등록금 인상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등록금 이외에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면서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도 대학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사업이 등록금 인상을 막는 '허들' 역할을 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대학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국내 일반 사립대로는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동아대는 등록금 3.95%를 인상했다. 이에 따른 수입은 약 5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아대가 지원받았던 장학금 규모는 20억원가량 이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대학들은 주저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이) 물꼬를 틀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3800억원이지만, 물가상승률 4.05%를 적용할 경우 대학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총 4807억 원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규제 정책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2100억원) 수준을 고려하면, 대학들은 평균 2배 넘는 재정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21년 1.2%였던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지난해 1.65%, 올해 4.05%까지 급등했다. 상승 추세인 소비자물가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주호식 대학 개혁, '일단 합격점'

대학 총장들은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 개혁'에 대해 대체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취임 석 달 만에 9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 기능을 넘기고 2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계획, 글로컬 대학 선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눈에 띄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은 총장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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