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힘들고 중대재해 업무 과중해"…기피 부처된 고용부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30

올해 정원 8493명…전년대비 189명 줄어
업무 늘었는데 정원은 오히려 감소 이중고
과중한 업무에 '기피부처' 낙인…사기 저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젊은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원 미달·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과제로 인해 쏟아지는 관심과 업무량이 과도해 '되도록 고용부는 피하자'라는 인식이 퍼지는 분위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고용부 공무원 정원은 총 8493명으로, 1년 전(8682명)과 비교해 189명(2.17%) 줄었다.

지방노동관서 정원이 지난해 7543명에서 올해 735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근로감독분야도 2307명에서 2283명으로 24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더욱 늘었어야 할 산업안전분야(산업안전감독관) 역시 815명에서 806명으로 9명 줄었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정원 705명에 현원 569명으로 136명 미달했고, 2021년에는 815명에 741명으로 74명 미달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정원을 806명으로 줄여 793명을 채웠으나 그마저도 13명 모자른 수준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야근을 일삼았던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원 미달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 속 낮은 보상의 격무와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노동시장 내 워라밸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고용부 입장에선 처참한 결과다.

부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조직 내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고용부의 업무량이 많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정권교체와 함께 노동개혁이나 중대재해 등 묵직한 과제들을 여럿 수행해야 하다보니 인기가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사무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으로 월 25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강도가 심한 것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다보니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높아지면서 신임 사무관들 사이에선 보도자료에 자신의 연락처를 제외해주길 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 등에 배포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도자료에 담당 과장 이름과 연락처만 등재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병우(노동부·병무청·우체국)'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과거부터 '기피 부처'로 이름 날린 곳이다. 고용부가 짊어진 노동개혁과 중대재해라는 과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기피 부처를 탈피하고 부처 의욕 증진을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경우 계속 일정하게 발생하는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감독관 수는 모자르다보니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다보니 더 늘려야 한다"며 "정원 미달인 상황이긴 하지만 정원이 늘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현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