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檢 권한축소' 법안 추진에...한동훈 "방어 의도로 법 만들면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태영호 "검사공개법은 '이재명 방탄법'"
한동훈, "구속수사? 檢, 공정히 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사공개법'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또 밀어 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거론되는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이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이라는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 보다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을 구속수사 하겠느냐'는 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태 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만일 이재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도 공범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지켜봐달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