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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지 365,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3:46

사각지대 없는 복지 600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군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연금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6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았고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11.24 ojg2340@newspim.com

올해는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먼저 군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원) 대신 부모급여(월 35~70만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 사업이 이달 착공에 들어가며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이 기대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원예교실과 맛있는 요리교실, 가족 힐링캠프,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원 내에서 국가가 월 10만원 내로 1:2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및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2006~2011년생)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고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어린이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여성·청소년에게 생기 넘치는 일상 선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원을 투입해 상품권 및 바우처로 제공한다.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어르신 복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밥차를 3~12월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 동네 웃음주치의가 간다' 사업은 올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 및 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개소당 500~1000만원 지원)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 및 소득 증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168명의 일자리가 증대됐다. 

특히 군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100명의 일자리 추가로 확보하며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소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를 추진 중이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 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돌봄 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된 경로당 소규모 수선사업, 운동기구 보급 및 안마의자 수리 및 교체, 냉방기(에어컨) 수리 및 교체 등 여가시설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AI 돌봄 로봇 사업을 20대 추가 보급해 치매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노인 우울증 예방, 자살 방지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노인 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불편 최소화 든든한 장애인 맞춤 복지 

올해 14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5%(25만 8540원~32만 3180원), 장애수당은 2만원(4만원 → 6만원) 인상됐다. 

재가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5세 미만)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만 18세 미만)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문화 계승,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2022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연 36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추진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에 처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생계와 의료·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을 부가 지원한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더 빠르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성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제5기(2023~2026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변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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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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