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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지 365,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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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복지 600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올해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군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연금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6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았고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11.24 ojg2340@newspim.com

올해는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 투자 

먼저 군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원) 대신 부모급여(월 35~70만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 사업이 이달 착공에 들어가며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이 기대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원예교실과 맛있는 요리교실, 가족 힐링캠프,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원 내에서 국가가 월 10만원 내로 1:2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및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2006~2011년생)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고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어린이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여성·청소년에게 생기 넘치는 일상 선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원을 투입해 상품권 및 바우처로 제공한다.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어르신 복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밥차를 3~12월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 동네 웃음주치의가 간다' 사업은 올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 및 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개소당 500~1000만원 지원)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 및 소득 증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168명의 일자리가 증대됐다. 

특히 군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100명의 일자리 추가로 확보하며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소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를 추진 중이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 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돌봄 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된 경로당 소규모 수선사업, 운동기구 보급 및 안마의자 수리 및 교체, 냉방기(에어컨) 수리 및 교체 등 여가시설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AI 돌봄 로봇 사업을 20대 추가 보급해 치매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노인 우울증 예방, 자살 방지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 노인 복지 [사진=보성군] 2023.02.07 ojg2340@newspim.com

▲불편 최소화 든든한 장애인 맞춤 복지 

올해 14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5%(25만 8540원~32만 3180원), 장애수당은 2만원(4만원 → 6만원) 인상됐다. 

재가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5세 미만)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만 18세 미만)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문화 계승,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2022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연 36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추진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에 처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생계와 의료·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을 부가 지원한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에는 더 빠르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성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제5기(2023~2026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변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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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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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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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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