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고령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향후 청년층 취업 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60대 이상 취업은 활발…20대 취업난 여전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5~64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15~29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나머지 세대(40대 제외)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10대(15~19세)에서 취업자가 4000명 감소했고, 핵심인 20대(20~29세)도 2만1000명 줄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막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20~24세의 경우 2000명 줄었으며,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 연령대인 25~29세는 1만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청년층의 사회진출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50대부터 7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며 청년층과 온도 차를 보였다. 50대(50~59세) 취업자는 11만명 늘었고, 60대(60~69세)도 27만1000명 증가했다. 70세 이상인 경우도 취업자 수가 16만9000명 늘었다.

◆ 고령자 취업대책 우선…청년층 취업대책 홀대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예산을 여느 해보다 크게 늘렸지만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 중심의 정책 확대가 범부처로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취업을 포기하고 은둔하는 청년들도 등장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작년 말 기준 전국 38만8000명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도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다. 올해 24개 부처(청)의 일자리 예산은 총 30조3481억원으로, 지난해(31조 5809억원)와 비교해 3.9% 줄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총 3조296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조4853억원과 비교해 32.5%(1조4557억원) 줄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실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침체를 목표로 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중단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청년인구 감소에 맞춰 지난해부터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고용정책은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 사정을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주였다"며 "앞으로의 청년고용정책은 보다 긴 호흡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다양한 일·경험과 훈련을 쌓도록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단념청년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OECD 한국 보고서의 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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