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돌고돌아 제자리…모수개혁→구조개혁 급선회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23

국회 연금특위 개혁방안 구조개혁으로 변경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개편에 주안점"
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정부 몫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나선 건 급속한 고령화·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수급기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뒤 25년째 9%에 머물며 저부담 구조로 버텨왔으나 한계에 달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7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2차 개혁 이후 지금까지도 국회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그간 추진해온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인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 "기초연금·퇴직연금·정년연장 논의 먼저"…구조개혁 여전히 큰 짐

연금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초안 제출 일정이 위원들 간 이견으로 늦어지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혁안 초안 마련이 늦어지자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른 노후보장 체계 개편을 위한 큰 틀부터 정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9일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약 3개월간 논의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될 길이라고 결론 냈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즉 40%대인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조정 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감안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을 결정할 때 주요 고려 대상은 노인 빈곤률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2085년 노인 빈곤률은 기존 전망 29.80%에서 25.49%로 다소 낮아진다.

다만 국회가 내놓은 설명이나 이유에도 연금개혁의 핵심이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는 10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어느 하나 만만찮은 굵직한 과제여서 결론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등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개혁 초안 여전히 평행선…민간자문위 초안도 2월 말로 미뤄져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개혁 방향을, 올해 1월 말까지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한 모수개혁에 집중해 논의해왔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를 보여주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관련해 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소득대체율 유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민간자문위 개혁안 초안 제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 나오는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자문위가 어떤 개혁안을 도출해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 해결 방안을 결국 정부가 맡게 되면서 연금 개혁 시계는 크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조차 개혁 방향이 바뀐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