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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금 구조-모수개혁, 선후문제 아니다…특위 기한 내 임무 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7:37

與 "구조개혁 먼저 하고 모수개혁해도 늦지 않아"
野 "선후 문제 아냐…두 가지 논의 같이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방향이 구조개혁 선행으로 급선회된 것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특위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도 "4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충실히 임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한 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8일) 있었던 강 의원 측의 브리핑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모수개혁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특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면 자동적으로 타임테이블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개혁을 뜻하고, 모수개혁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꼭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이 훨씬 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는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구조개혁 선행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진작했다면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능했겠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며 "구조개혁 방안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 측 발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수개혁 이슈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총선 같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연시키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입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월까지로 정해진 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한 동안 특위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한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 여당은 보고 자체도 받지 않으려는 느낌을 받았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것으로 느껴졌다"며 "그러면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자문위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온 논의는 그야말로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론이 각 정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존중하고 보고하고 문서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대통령 된 것처럼 얘기한 것에 비하면 어제 여당 태도를 보며 강한 의구심이 생겼다. 말로는 연금개혁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 의지가 약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자문위에 외부의 간섭 없이 전문가적인 판단과 논의에 따라 일정한 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100페이지 중 1페이지도 안 되는 보험료율을 15% 인상한다는 방안이 언론보도로 나갔다"며 "하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었고 쉽게 합의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10월에 방안을 내면 국회가 최종 결론 낼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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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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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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