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 회담..."경제·방산·북극 협력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30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구"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과 북극 개발 등 협력 기대"
가라카니 의장, "부산엑스포 노력 정부에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가라카니 의장을 향해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9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악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2.09 parksj@newspim.com

이후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노르웨이 기업들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어 가라카니 의장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김 의장은 "한-EFTA FTA가 양국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방산 분야 협력과 관련, 김 의장은 노르웨이 신형 주력전차 도입사업에서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사이버, 교육, 드론대응체계, 기술협력 등 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극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양국이 북극 전략 및 정책을 공유하고, 과학·조선·해양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CAOFA)'에 대한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문안 합의가 진행 중인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과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워킹홀리데이협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9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노르웨이 방한단과 우리측 대표단이 회담하는 모습.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2.09 parksj@newspim.com

아울러 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측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세계 제2의 환전항과 공항·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라카니 의장은 "한국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김 의장은 그간 노르웨이측이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우리측과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가라카니 의장은 공감을 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라카니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평화와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