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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724억 추경…"스마트기기, 고1 7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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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중·고교에만 설치
초등 돌봄 오후 간식비 250억원 투입
교육후견인제 운영·교육참여수당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12조8915억원의 예산 중 5688억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 4724억원을 편성했다.

전액 삭감됐던 스마트기기 지원 '디벗' 사업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에서 70%만 지원하기로 범위를 줄였다. 서울시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안 4724억원을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학생과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기타사업 388억원 등 4724억원이다.

우선 조 교육감이 줄곧 강조해온 스마트기기 지원 '디벗' 사업을 포함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609억이 감액된 1905억원을 편성했다.

애초 지급 대상을 중1에서 고1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고1 학생 중 70%내외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1의 경우 이월금 70%와 이번 추경안 중 30%를 합해 모두 지원한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특수학교는 제외됐다.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는 교육후견인제(4억원)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교육참여수당 사업(7억7000만원)은 그대로 추진된다. 농촌유학 지원금에는 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늘어남에 따라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로 250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절반 가량 감액된 36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초3~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창의적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우리가꿈꾸는 교실 운영비는 82억7000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사업 운영비는 13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다가치학교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등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비로 116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공립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대로 182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824억원)과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영형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기간을 축소해 본예산보다 1억4000만원을 삭감한 18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63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제거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고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여론조사나 노사관계 연수, 미래교육 방법 개선 지원, 도서 재고 위탁 관리, 행정 효율화 시범 운영 학교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빼고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사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해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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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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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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