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5:00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공적연금으로는 부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보험사기 근절·GA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협회는 오는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양·상조 시니어케어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할 방침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2.13 chesed71@newspim.com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9%로 OECD 국가 평균(13.5%)의 2.9배에 달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희수 회장은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해 3대 업무 과제로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들었다.

◆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생보협은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이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보험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해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신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었던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확정기간 및 변액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에 나선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보장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건강과 금융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등 디지털 기반 보험모집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 고령자가 보다 쉽게 비대면 보험모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보사들의 요양·상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에 나선다.

◆ 장기 안정적 보장 위한 생보산업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신사업 진출과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한다.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액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마련한다.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간의 질의·회신을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항목의 허위·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판매채널 보험모집 건전성 제고

생보협은 올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부당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험민원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협회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역량을 제고하고, 건전성 강화를 지원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영업행위와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등 GA 판매자의 책임 강화를 지원한다. GA모집업무의 건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GA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GA 규모별 영업보증금 최저설정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당승환계약 발생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생보 설계사의 장기근속 및 완전판매비율 제고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생보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인증설계사와 생보 우수인증설계사 5년 연속 인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간, 계약유지율,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여하는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의 홍보와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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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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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