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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尹, 김기현 '탄핵' 발언에 공공요금 인상까지…돌파구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5:15

尹 부정평가 60% 돌파…긍정평가는 36%
전당대회 장제원·이준석 등장에 지지율 영향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이유 설명하고 동참 설득"
3대 개혁과제 드라이브…노동개혁 성과 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 명령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40%대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와 고금리와 가스요금 급등 등으로 지지율은 3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3%로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안윤연대·윤핵관' 발언,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 '당정일체론'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지지율에 부담을 끼쳤다며 대통령실의 강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전당대회 기간에는 당 지지자들이 경선 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그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김기현 후보 측이 무리하게 탈당, 창당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일삼아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슈와 더불어 가스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끼쳤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해 여름과 다음 겨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겨울이 지나더라도 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음 겨울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정부 탓 보다는 국민들께 공공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1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멀어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이는 안 후보의 안윤연대, 윤핵관 발언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김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4일 충청북도에 있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데 이어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이슈에 신경쓰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 대책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다.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표준운임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과제가 더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것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헌납한다면 '식물 정부'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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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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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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