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한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도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난방비 청구요금이 지난해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달 청구 요금은 지난달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오는 12월) 시행한다.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전기의 경우, 가입방식을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으로 간소화한다. 지급절차도 요금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해마다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75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지자체(서울시 등)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을 확대한다.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에도 힘쓴다.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를 계기로 절약운동을 확산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전기차 효율등급표시제를 도입하고 12월에는 형광등 퇴출 및 식기세척기 등 효율등급표시도 확대한다.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고 옥외광고‧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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