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대책] 긴급대출·채무조정 강화…'은행 영업개선 TF'도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3:46

금융당국,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서민 지원책 발표
3월말부터 최저신용자에게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채무조정 강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기준 완화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실태 점검, 예대금리차 관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채무조정 강화' 등의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기준은 기존 재무적 곤란·6억 이하 주택 보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9억원 이하 주택 보유로 완화한다.

2월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관리, 성과보수체계 점검 등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게 3월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20%의 차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한다.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차주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담대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는데, 원금상환유예 기준을 완화했다.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DTI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고(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원(금융위 52조+중기부 32조)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3월부터 전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권을 대상으로 예대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관리 등 고금리부담 완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작년 7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같은 해 10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실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그간의 충당금 관리 강화 노력에 더해 올해 2분기 중 특별대손준비금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자본건전성 제도정비를 검토하는 등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추가한다. 세부 내용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별도 발표한다.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한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한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안에 출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