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최종 거부
서울시, 대화 시도하며 신중한 태도 보여
원칙론 거듭 강조, 사태 장기화 시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자진철거 시한을 넘긴 가운데 서울시가 합법적인 대안을 논의하자며 대화를 촉구했다. 급작스러운 행정대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지만 시가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만큼 강제철거를 둘러싼 충돌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다.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광장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 마지막 순간까지 유가족 답변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하루 남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분향소 인근 곳곳에 경찰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 공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시가 예고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시한인 이날 오후 1시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부대표 역시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더는 대화하지 않늘 것"이라며 "철거를 시도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어라도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강제철거 예고 당일이 되면서 유가족을 지지하는 성명도 이어졌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받은 적이 없다. 합법, 적법한 계고 통지가 없었다"며 행정상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서울지역본부)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강제철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 분향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철거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면서 서울시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은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시도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자는 분위기다.
다만 유가족이 서울광장을 절대적으로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원칙적인 대응을 수차례 강조한만큼 향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인들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 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철거에 나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행정대집행 절차는 부득이하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