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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합의 서두르지 않으면 7~9월 사이 디폴트"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7:27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7:2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각)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CBO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인 현재의 연방정부 재정한도를 신속히 증액해야 하며,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 재무부의 비상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

이미 지난 1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련의 비상조처들을 동원해 필요 자금을 충당 중이다.

하지만 필립 스웨이젤 CBO 국장은 국세청(IRS) 세수가 예상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인다면 재무부 비상수단도 조기에 바닥나 7월 이전에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적자한도 증액 합의를 늦게 해 대통령 서명 전에 비상수단이 고갈될 경우 "(연방)정부는 일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디폴트 할 수 있고, 둘 다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증액 합의가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에서 CBO는 올해 정부 재정이 1조4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됐던 재정적자 금액보다 4000억달러 많은 수준이며, 지난 회계연도 적자는 1조3000억달러 정도였다.

이어 CBO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예상 누적 적자금액도 당초 전망치보다 3조1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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