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구청장, 숨지마라"...소각장 갈등에 발칵 뒤집어진 마포구

기사입력 : 2023년02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8일 08:00

구민단체, 구청·구청장 소극적 대응에 반발
"구청장이 할 일은 구민이 하고 있다" 성토
전처리 시설 '대안' 놓고 여론 온도차 커
구청 "반대입장 변함없어, 서울시와 적극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반대를 놓고 구민단체(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백투본)와 구청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백투본은 구청과 박강수 구청장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주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민들은 백지화를 원하지만 구청장이 대안 시설 건립이라는 엉뚱한 대안으로 서울시와 타협하고 있다고 백투본은 전했다.

이에 구청은 신규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일뿐 소극적인 대응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건립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는 가운데 구민과 구청간 갈등까지 겹치며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8 mironj19@newspim.com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구민들은 구청과 구청장이 신규 소각장 반대 활동에 소극적이며 전면 백지화를 원하는 여론과 달리 '전처리 시설(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마포구청(대강당) 진행된 소각장 반대 토론회의 경우, 구청이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장소허가를 불허했다가 민원이 이어지자 승인했으며 박 구청장 참석 요구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성은경 백투본 공동 위원장은 "구청이 나서서 개최해도 부족한 토론회를 구민들이 발로 뛰며 만들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장소 제공도 피하려 하고 특히 구청장이 참석할만한 취지의 행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마포구를 지키려는 토론회에 정작 구청과 구청장이 소극적인 게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처리 시설이 소각장에 비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관련 시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작년에는 그래도 구청장이 기자회견도 하고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꾸 뒤로 빠지려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구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엉뚱한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우선 토론회의 경우 백투본이 지난해 개최한 행사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장소허가를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대안을 들고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전처리 시설과 관련된 현장을 꾸준히 찾고 있다. 모든 반대 현장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전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전처리 시설 역시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구청은 전처리 시설로 소각용 쓰레기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시는 현재 운영중인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를 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마포구는 지난 12일 서울시를 방문해 박 구청장이 오신환 부시장에게 직접 상암동 부지에 신규 소각장이 아닌 전처리 시설을 건립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는 신규 소각장 용량을 줄이고 기존 소각장과 동시에 운영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단 1톤의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