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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정부, "우리 기업 재산권 불법침해 행위"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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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비업체 제씨콤 등 무단 침입
통근용 버스 가동해 북측 근로자 이동
통일부 "강력 규탄" 이례적 입장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시설에 무단 출입하고 설비와 자재를 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된 것과 관련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뉴스핌]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5일 미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지난 1일자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제씨콤 등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의 시설과 통근버스 등 장비가 북한 측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공개했다.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제씨콤은 거의 매일 차량이 오가고 있어 북한이 설비를 무단 가동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협 담화 직후인 2020년 6월 16일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아래)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17 yjlee@newspim.com

과거 공단 가동 시 북한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도 위치가 수시로 바뀌면서 주민들을 동원해 공장을 돌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측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위협받자 박근혜 정부가 가동중단 및 우리 측 인원의 철수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대남 위협을 가하다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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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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