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국회 불체포특권,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15:24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 檢에 맞서라고 존재"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부끄럽지 않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또다시 불거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논란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3 pangbin@newspim.com

이어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며 "판사 출신 답지 않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번 넘게 이뤄졌다"며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 얘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다. 교도소 직원들이 뻔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느냐"며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주 원내대표가 증거 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시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거라고 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임시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3월 임시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