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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곧 식량난 특단 대책 가능성...대통령실⋅정부 "북한 아사자 속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7:48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07:48

노동신문엔 엿새만에 "굶어죽더라도" 재등장
정부도 신중 모드 사흘 만에 "아사자 속출"
北, 금명간 식량문제 다룰 노동당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1면에 '주체와 존엄'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 백 만t의 쌀이나 억만금을 준대도 바꿀 수 없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06 yjlee@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개성과 평북 구성시 등 북한 지역 곳곳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대북 전문매체 의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입장에서 '아사자 속출'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에서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16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작년 말부터 보인 북한의 여러 가지 조치나 신호를 고려할 때 현재 식량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고난의 행군처럼 대규모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권 장관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사망이후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 대기근 사태가 벌어져 46만명(우리 정보 당국 판단) 정도가 사망한 일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09 yjlee@newspim.com

통일부는 하지만 대통령실이 '아사자 속출' 입장을 내자 이에 맞추는 쪽으로 기류 변화를 보였다.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 당국을 "남조선 것들"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서자 통일부 대변인실은 "북한 정권이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도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북한 내부에서 잇달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북한이 식량난 속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치르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등장시킨 우상화 놀음을 벌이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류가 강경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재개하자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이 조율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 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14 yjlee@newspim.com

북한은 지난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자주와 자존의 정신"이라고 밝히는 등 절박한 상황을 내비치고 있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는 물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도 식량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다룰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고 있어 금명간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당 차원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식량 부족과 아사 사태에 따른 주민 불만과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2021년 6월 노동당 회의를 열어 식량 긴급방출을 결정했을 때보다 더 큰 폭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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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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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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