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3억원 6G R&D 예타 진행…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올해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5:00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달성 목표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로 진화
올해 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000여억원에 달하는 6G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사업이 추진된다. 부족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오후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 상향 박차

과기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이어 상용화를 비롯해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6G 국제 표준화 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그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를 열고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한다.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확대 및 ICT 활용 촉진 프로젝트(Asi@Connect) 및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 프로젝트(APIS)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해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도 추진한다.

◆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 진화…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추진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보강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한다. 와이파이(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로 진화를 추진한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오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 높인다. 해저케이블 용량도 지난해 200Tbps에서 2030년 260Tbps로 확대한다. 육양국(해저케이블과 육상간 통신 접속 설비)도 부산·거제 중심에서 지역을 확대한다.

AI 기반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오는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

또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무선접속망(RAN) 환경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Plugfest)'도 해마다 연다.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동남아·중동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지난해 10개에서 2026년 15개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특성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의 프로젝트 중심 R&D와 차별화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산·학 협력, 인턴십을 통해 현장 응용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도 현재 2개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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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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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