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3억원 6G R&D 예타 진행…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올해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5:00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달성 목표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로 진화
올해 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6000여억원에 달하는 6G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사업이 추진된다. 부족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Network 2030 전략'을 상정하고, 오후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 상향 박차

과기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이어 상용화를 비롯해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6G 국제 표준화 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독일의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이다. 과기부는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전문가, 장관급 정부관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해 그동안의 6G 연구성과를 모아 시연하는 'Pre-6G 비전 페스트(fest)'를 열고 우리나라가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안테나·모뎀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양자통신시장 선점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 구축,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한다.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확대 및 ICT 활용 촉진 프로젝트(Asi@Connect) 및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 프로젝트(APIS) 프로젝트를 주도해 유럽-아시아 연구·교육망 연결 확대와 아태지역 연결성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네트워크·ICT 정책역량 지원을 확대해 네트워크·ICT 선도국으로서의 정책 경험 공유·확산을도 추진한다.

◆ 2024년 차세대 규격 'WiFi 7' 진화…네트워크 특성화대학원 추진

고성능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내망-백본망-해저케이블 등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보강한다. 구내망의 경우 인터넷 체감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한다. 와이파이(WiFi)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차세대 규격인 'WiFi 7'로 진화를 추진한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 전송 속도'를 오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 4배 높인다. 해저케이블 용량도 지난해 200Tbps에서 2030년 260Tbps로 확대한다. 육양국(해저케이블과 육상간 통신 접속 설비)도 부산·거제 중심에서 지역을 확대한다.

AI 기반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 설계·고효율 신소자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통신 분야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AI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추진한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SW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중·소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오는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

또 네트워크 SW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SW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무선접속망(RAN) 환경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Plugfest)'도 해마다 연다.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랜 국제인증 체계(K-OTIC)'도 구축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CT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 지역(동남아·중동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 해외 신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6G·양자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와 네트워크 SW 분야 등 시급한 실무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분야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지난해 10개에서 2026년 15개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특성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의 프로젝트 중심 R&D와 차별화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산·학 협력, 인턴십을 통해 현장 응용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네트워크 SW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연계 및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학과도 현재 2개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주요 기업, 기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의 다짐을 담은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