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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이주호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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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대학 스스로 전면 혁신·대전환 시도해야
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한 교육부는 보강·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에도 착수했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본격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챗GPT 활용,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뉴스핌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방향을 듣기 위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다음인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뜨겁다.

▲챗GPT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용한 학습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학생들에게 AI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교육부의 AI 교육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대표적이다.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잡음이 크다.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해 교육 현장 일선과 논의 일정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현장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쓰겠다.

-글로컬 대학 계획 발표 이후 대학가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설계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학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대전환(Quantum Jump)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학 총장의 혁신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조직⋅인사운영의 혁신, 지역산업 및 자원의 적극 활용·연계 등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급등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억제력이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운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취임 100일을 넘겼다.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을 꼽는다면

▲성과가 가장 기대되며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사회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개혁' 과제들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연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RISE 등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젠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 내 잘가르치는 학교 육성, 대학의 지역성장 허브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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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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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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