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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이주호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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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대학 스스로 전면 혁신·대전환 시도해야
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한 교육부는 보강·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에도 착수했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본격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챗GPT 활용,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뉴스핌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방향을 듣기 위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다음인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뜨겁다.

▲챗GPT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용한 학습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학생들에게 AI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교육부의 AI 교육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대표적이다.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잡음이 크다.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해 교육 현장 일선과 논의 일정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현장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쓰겠다.

-글로컬 대학 계획 발표 이후 대학가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설계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학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대전환(Quantum Jump)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학 총장의 혁신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조직⋅인사운영의 혁신, 지역산업 및 자원의 적극 활용·연계 등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급등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억제력이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운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취임 100일을 넘겼다.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을 꼽는다면

▲성과가 가장 기대되며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사회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개혁' 과제들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연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RISE 등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젠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 내 잘가르치는 학교 육성, 대학의 지역성장 허브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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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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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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