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포럼] 이주호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교육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6:00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대학 스스로 전면 혁신·대전환 시도해야
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한 교육부는 보강·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에도 착수했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본격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챗GPT 활용,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뉴스핌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방향을 듣기 위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다음인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뜨겁다.

▲챗GPT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용한 학습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학생들에게 AI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교육부의 AI 교육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대표적이다.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잡음이 크다.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해 교육 현장 일선과 논의 일정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현장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쓰겠다.

-글로컬 대학 계획 발표 이후 대학가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설계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학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대전환(Quantum Jump)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학 총장의 혁신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조직⋅인사운영의 혁신, 지역산업 및 자원의 적극 활용·연계 등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급등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억제력이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운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취임 100일을 넘겼다.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을 꼽는다면

▲성과가 가장 기대되며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사회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개혁' 과제들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연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RISE 등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젠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 내 잘가르치는 학교 육성, 대학의 지역성장 허브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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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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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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