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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이주호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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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대학 스스로 전면 혁신·대전환 시도해야
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한 교육부는 보강·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에도 착수했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본격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챗GPT 활용,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뉴스핌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방향을 듣기 위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다음인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뜨겁다.

▲챗GPT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용한 학습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학생들에게 AI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교육부의 AI 교육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대표적이다.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잡음이 크다.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해 교육 현장 일선과 논의 일정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현장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쓰겠다.

-글로컬 대학 계획 발표 이후 대학가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설계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학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대전환(Quantum Jump)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학 총장의 혁신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조직⋅인사운영의 혁신, 지역산업 및 자원의 적극 활용·연계 등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급등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억제력이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운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취임 100일을 넘겼다.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을 꼽는다면

▲성과가 가장 기대되며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사회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개혁' 과제들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연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RISE 등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젠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 내 잘가르치는 학교 육성, 대학의 지역성장 허브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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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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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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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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