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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이주호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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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대학 스스로 전면 혁신·대전환 시도해야
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교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AI 윤리원칙을 발표한 교육부는 보강·개정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에도 착수했다.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본격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챗GPT 활용,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뉴스핌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 등에 대한 방향을 듣기 위해 이 부총리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다음인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논란이 뜨겁다.

▲챗GPT를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용한 학습 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학생들에게 AI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챗GPT 등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 및 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교육부의 AI 교육 정책 방향은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이 대표적이다.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에 대한 잡음이 크다.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해 교육 현장 일선과 논의 일정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현장교사,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쓰겠다.

-글로컬 대학 계획 발표 이후 대학가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과감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설계하는 대학을 지원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학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대학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대전환(Quantum Jump)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학 총장의 혁신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조직⋅인사운영의 혁신, 지역산업 및 자원의 적극 활용·연계 등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물가상승률 급등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억제력이 있을까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이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운데)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취임 100일을 넘겼다.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을 꼽는다면

▲성과가 가장 기대되며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불평등 격차 심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기존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사회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개혁' 과제들을 안착시키고 싶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연구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개혁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늘봄학교, 유보통합, RISE 등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젠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 내 잘가르치는 학교 육성, 대학의 지역성장 허브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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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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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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