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영장 주어에 이재명 거의 없어…법치 탈 쓴 사법사냥이 일상 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1:25

"권력을 정적 제거에 남용하는 건 범죄 행위"
"구속영장,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느낌"
"소환 해놓고 새로 제시한 증거 하나도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 시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이어 "많은 정치 탄압을 봤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청구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국민·국가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정적 제거·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건 범죄 행위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미 10년전, 5년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내가) 대선에 패배했고 검사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나온다. 그 당시 성남시에 모든 령이 총 동원돼 탈탈 털었다"며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근무일 기준 4일 중 3일을 수사·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 정말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선 끝나고 수사진·검사 바뀌고 인력이 늘어나더니 결국 이게 구속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누가 구속영장을 보고 이러더라. '이재명 없는 이재명 영장'이라고"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걸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단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이란 생각이 든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란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도 저를 서면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두번 세 번씩이나 소환하느냐"며 "소환했으면 새로 소환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종일 했던 질문 또하고 단어 의미는 뭐냐고 묻고 시간을 질질 끌고 관련 문서 읽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환조사한 이유는 증거제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아니 증거가 없었다"며 "이에 증거인데 설명해봐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윤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혹은 수갑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