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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제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43

중소벤처기업연,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송창석 교수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은 이익 안정을 보장받고 대기업은 리크스 관리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품대금 연동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내달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기연이 마련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23일 열린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이날 최수정 중기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가격연동조항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본,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창석 교수는 '납품단가'의 정의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시각 차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나면 계약을 설정할 때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계량화해서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기업은 원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위탁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대신 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기업 측 "권고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발표자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다.

강석구 본부장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격 형성에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위임입법으로 만드는 시행령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포함시킨다면 위법·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도 권고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이미 입법이 된 만큼 시행 전에 현장에 잘 안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적극 참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중첩 부분 정돈해야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법률상 미비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는 왼쪽부터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주요 원재료의 개념을 정할 때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비용이나 변동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자료에 준해 보호해주거나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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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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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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