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장동 재판' 공판갱신절차 진행...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욱·정민용·정영학 등 주요 증인 대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7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배석판사가 변경된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재고지하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숨가쁘게 진행해왔는데 새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 판사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녹음파일 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재생하는 형태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요 증인들에 대한 녹음파일 재생 여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 지금까지 접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면서 "검찰조사를 이유로 2번이나 접견이 당일 취소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별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본건 법정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수사하는 것은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