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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권·통신3사 동시 현장조사 착수…독과점시장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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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과 이통통신 3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선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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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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