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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3:57

엔터 업계 1위 하이브, 대기업 진입 눈앞
하이브 SM 인수, 독과점 이슈 쟁점 부각
부당지원·불공정 거래 관행도 감시 표적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가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브와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SM) 간 기업결합(M&A)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스크린 독과점과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 등에 제동을 걸며 엔터 업계 현안에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올해 음원 정산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BTS 소속사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523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728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흐름대로라면 하이브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년 만에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15일 소속사 하이브(HYB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2.80%(4만 4000원) 내린 1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용역 등 업무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대기업그룹으로서 공정위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엔터 업계 1·2위 간 M&A…독과점 이슈 초미의 관심

엔터 업계 1위 하이브가 2위 기업인 SM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해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이에 더해 내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가 현재까지 취득한 SM 지분이 14.8%이므로 아직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매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 현 경영진은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이브과 SM의 음반·음원 수익이 전체의 70%, 공연 수익이 89%를 차지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수요 대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 리스크', '이승기 사태'도 감시 대상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이어지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SM으로부터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용역비를 받았다. 그가 2021년 한 해에만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공정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엔터 업계에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한 해 엔터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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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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