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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3:57

엔터 업계 1위 하이브, 대기업 진입 눈앞
하이브 SM 인수, 독과점 이슈 쟁점 부각
부당지원·불공정 거래 관행도 감시 표적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가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브와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SM) 간 기업결합(M&A)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스크린 독과점과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 등에 제동을 걸며 엔터 업계 현안에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올해 음원 정산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BTS 소속사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523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728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흐름대로라면 하이브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년 만에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15일 소속사 하이브(HYB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2.80%(4만 4000원) 내린 1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용역 등 업무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대기업그룹으로서 공정위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엔터 업계 1·2위 간 M&A…독과점 이슈 초미의 관심

엔터 업계 1위 하이브가 2위 기업인 SM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해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이에 더해 내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가 현재까지 취득한 SM 지분이 14.8%이므로 아직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매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 현 경영진은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이브과 SM의 음반·음원 수익이 전체의 70%, 공연 수익이 89%를 차지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수요 대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 리스크', '이승기 사태'도 감시 대상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이어지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SM으로부터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용역비를 받았다. 그가 2021년 한 해에만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공정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엔터 업계에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한 해 엔터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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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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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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