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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첫 임용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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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판례 연구와 문헌 조사 등 판사 보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조경력자들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처음 임용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출신 29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리 및 판례 연구와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번에 임명된 재판연구원 중 법무법인 출신은 24명,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3명, 사내변호사 출신은 2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15명(51.7%)이며 연령대로는 최연소자가 27세, 최연장자는 39세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9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18명), 대전고등법원(2명), 대구고등법원(2명), 부산고등법원(2명), 광주고등법원(2명), 수원고등법원(3명)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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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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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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