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6일 09:00

신림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상대 소송
현대건설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신림 4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제출했다. 피고는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는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8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반환채무를 차용금채무로 전환하는 대여금 전환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피고는 그 중 일부 대여금에 대해 다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이런 와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이므로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면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억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약정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던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없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별개로 체결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사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은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환송결정했다.

대법은 "애초 원고와 피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소비대차약정도 포함시켜 수차례에 걸쳐 금전 대여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시공사 선정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