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2억원 초과→5억원 초과로 상향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분위기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사물관할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칙과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이전과 같이 청구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제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합의사건 기준은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아울러 가사 제1심 단독사건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사건일 경우 항소‧항고심은 가정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현행과 같이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가사 제1심 단독사건 중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고액단독사건 중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길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가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로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절차적 만족감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숙한 법관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