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순찰로봇으로 범죄자 식별한다는데…"투명성 확보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 행정규칙 마련
활용방안 놓고 '기대 vs 우려' 찬반 양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경찰의 순찰 활동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으로 주변 탐지하는 순찰로봇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경찰청은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보유, 운용하는 장비에 순찰로봇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찰로봇의 활용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순찰로봇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 시에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영상기법을 활용한 범죄자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거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주변 상황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찰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을 촬영하고 문제점을 식별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장소만을 촬영하는 기존의 CCTV와 달리 순찰로봇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카메라에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전문가 "사생활 침해 우려" vs "기술 확보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설령 범죄자 식별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서는 영상에 찍히는 모든 얼굴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뿐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순찰로봇이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앞서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처음엔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순찰로봇의 촬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순찰로봇이 운용되는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안내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27일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객이 로봇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2.28 wodemaya@newspim.com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이 CCTV를 활용한 얼굴 식별 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기술의 적용과는 별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후에 국내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해외 기술을 들여오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다만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규제혁신 방안 수립에 참여한 문상미 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번 방안은 로봇기술 활용 측면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정보 문제는 경찰장비 운용규칙을 만들 때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배달·방역·순찰 로봇 모습. [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