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로봇 보도·공원 통행 OK…경찰·소방·건설 현장 활용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08:32

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로봇 활용한 옥외광고·배송 허용 추진
건설·해양·소방현장 적용해 사고 예방
농장·식당에서도 활용…재활로봇 촉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로봇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KT는 MWC 2023에서 KT '로봇 메이커스(Robot Makers) 플랫폼과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사진=KT]

◆ 로봇의 보도·공원 통행 허용…건설·해양·소방 현장 활용

우선 로봇의 이동성(Mobility)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한편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으로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을 보조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2025년까지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로봇에 대한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내년까지 추진한다.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재활로봇 보험 수가 적용

사람과의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농작물 수확, 이송 등에 활용 중인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한다.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보험 수가화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신산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에이치로보틱스사의 재활로봇 리블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먼저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해 로봇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업계의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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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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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