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OK…정부, 10건 현장애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기계식 주차장 차량무게 제한규정 완화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탄소중립·청정에너지 투자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소유주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게 제한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해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2.21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1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공장 건축, 연구개발(R&D) 센터 건축 관련 애로를 3건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축 관련 애로 해소 사례가 있다.

A사는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를 변경하려 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통보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A사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 없이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soy22@newspim.com

B기업은 이차전치 R&D 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썼던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가 자연 녹지로 지정돼있어 증축이 곤란했다. 증축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은 이달 혹은 다음달 중으로 열리는 광역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C기업은 오창에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를 증설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증설할 수 없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조업체나 R&D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 전기차도 기계주차장 이용 OK

제천중앙시장 주차장. [사진 = 제천시] 2023.02.02 baek3413@newspim.com

전기차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이 일정 무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주차장은 2200kg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중형 전기차 중량을 보면 EV6는 2160kg, 아이오닉6는 2055kg로 중형 주차장 무게 제한을 가뿐히 넘는다. 타이칸GTS도 2295kg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실증사업을 시작해, 내년 3월 운영을 개시한다.

◆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급

대동모빌리티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사진=대동모빌리티]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보조금 체계상 배터리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는 보급 실적이 저조하고, 이와 연계된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터리 지급기준을 고쳐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배터리 일체형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충전에 2~3시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완충 상태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만 하면 돼 충전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기 이륜차 구매자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 해소

[서울=뉴스핌]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구축을 추진 중인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사진=SK E&S]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애로도 해소했다.

D기업은 당진시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지으려 했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항로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놓고 당진시와 충돌이 있었다.

D사 측은 평택항 내 투기장에 투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역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투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D사와 당진시 간 이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한 협약을 오는 3일 체결한다.

또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그 밖에 정부는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며 "총 10건,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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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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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