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상용화"…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5:24

디지털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 도입…50개 완료·제도화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추진율이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새정부 규제혁신 방안'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 분야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100대 과제는 이달 말 기준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돼 50%의 추진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신산업 지원 37% ▲민생불편·부담 개선 56% ▲국제조화 46% ▲절차적 규제 해소 52%로 추진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5 kh99@newspim.com

무엇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등 4개 과제의 경우 제도화 착수와 동시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완료(제도화 착수 포함) 과제 현황을 보면 신산업 지원 분야는 총 19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완료(제도화 착수)됐다(아래 그림 참고).

주요 과제는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허용 등이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선 총 45개 과제 중 25개 과제가 완료(제도화 착수)됐다. 주요 과제는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국제조화 분야에선 ▲바이오의약품 약물감시에 실제 사용자료 활용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 등 13개 주요 과제 중 6개 과제가 완료됐거나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절차적 규제 해소 분야에서 총 23개 주요 과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중복보고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 중 12개 과제를 완료했거나 제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 하겠다"고 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9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