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개혁 방안 발표
민간-공공 간 수출기업 무역데이터 공유
X-ray 판독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
챗GPT 방식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
2024년까지 모바일신고대 전국 공항 확대
모바일 관세 환급시스템 올해 상반기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 반도체 등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민간 혁신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
그동안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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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반도체 수출 8→2단계 축소
먼저 오는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한다.
핵심은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다. 결과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데까지의 절차가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입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들어왔을 때 수출업체에서는 단순한 라벨링하는 과정 외에 결합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일이 세관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저희한테 이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해 왔다"며 수출형 보세창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에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하고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 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무역데이터 API 방식 개방 확대…혁신 비즈니스 창출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무역 및 물류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윤 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데이터 제공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API는 외부 사용자가 웹·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공항·항구별 수출입 실적 등 총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는 HS코드별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해외직구 시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권업계에서는 AI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도 있다.
윤 청장은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수출실적이 호조이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AI 기반의 투자 종목 또는 어떤 업체에 대한 업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제안했다"면서 "이에 저희가 API 방식으로 12개+α를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민간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일례로 관세청이 축적한 X-Ray 영상을 제공해 AI X-Ray를 개발하거나,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도 지원하는 식이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모바일 신고로 대체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던 휴대품 신고서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고 모바일 신고서로 대체한다. 국민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 방식은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와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로 구분돼 운영된다.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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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관세납부와 환급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5월 모바일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그 신고대상 물품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의 목적이 강했다"면서 "그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신고대상 물품을 무조건적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안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해외 여행자 입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품 관련한 면세한도 부분도 이미 많이 주지가 돼 온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신고서 관련 제출의무도 아예 없앴다"고 부연했다.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신속 통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도 문을 연다. 부산을 대(對)일본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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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한편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