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정원이 하도급 분야에서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한 위원장은 또 "인력·예산의 한계와 법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법집행 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며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위원회 법집행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누적된 시장분석과 거래행태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정원은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서비스 혁신 ▲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 및 기능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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