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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3·1절기념사·정순신 사태 비판…재판 출석 질문엔 "법정에서"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0:34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李, 재판 관련 질문에 "법정에서 취재하시라"
박성준 "尹, 후보시절 거짓말도 허위사실공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입으로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하는 세간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 "법정이 공개 돼 있으니까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대선과정에서 정치인의 토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거짓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5일 당 법률위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최고위 내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재판은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 열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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