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10년간 보좌
대장동 수사 이후 첫 대면…이재명-김문기 관련 진술 터뜨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이 사건의 백미는 오는 31일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폭로전' 최전선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달 3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아냐" vs 유동규 "李 측근과 의형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었고, 유 전 본부장은 줄곧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관계와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이 대표가 공인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등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곁에서 요직을 맡으며 10년을 함께 일했고, 선거 때마다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2010년 10월~2014년 4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자 일을 그만두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했으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복귀해 2014년 7월~2018년 3월 공단 기획본부장과 공단의 후신인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은 또다시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운 뒤, 이 대표가 당선되자 2018년 10월~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배신감에 돌아선 유동규…법정서 '폭로' 내놓을 듯 

유 전 본부장은 줄곧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였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진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장동 수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로 이어졌고, 약 7개월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생활 이후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출장을 갔던 상황,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은 본인과 이 대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점, 검찰 진술이나 언론인터뷰가 아닌 법정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이 대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