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메타에 패한 '빅테크 저격수' 리나 칸, 리더십 흔들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3월04일 06:05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가 미국 경쟁 당국에 한판승을 거두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끄는 위원장인 리나 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18개월간 재임한 리나 칸의 무능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나 칸은 2021년 FTC 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빅테크를 통제할 반독점 저격수로서 큰 기대를 받았다.

최근 각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FTC는 메타에 최근 패배를 맛봐야 했다. FTC는 메타의 가상현실 피트니스 업체 위딘 인수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 항소와 자체 행정심판 절차 모두를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FTC는 메타가 지난해 10월 위딘 인수에 나서자 즉각 시장 독과점 우려로 인수를 우선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FTC의 전략은 먼저 메타의 인수에 제동을 걸고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을 열어 반독점 소송을 걸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자 자체 행정심판의 명분을 잃게 됐다.

리나 칸 미국 FTC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빅테크 규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리나 칸 위원장의 빅테크 규제가 제동이 걸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혹평을 내놨다.

마켓워치도 독점금지 전문가들의 말은 인용해 "칸은 자신과 FTC가 문제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된 사건"이라고도 평가했다.

메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FTC 제동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FTC는 지난해 12월 MS의 인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연합(EU) 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FTC의 시각은 당초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유통시장에서 독점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MS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자구안 마련 대신 이의제기로 대응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