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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정협 개막 양회 막올라, 시진핑 핵심으로 '중화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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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14기 1차회의 개막, '시진핑 연호'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시대 활짝
5일 양회 메인 전인대서 성장 목표제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 14기 1차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4시) 개막,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 정협 14기 1차회의는 8일 동안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인대 보조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뒤 오는 11일 오후 폐막한다.

4일 전국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 2023년 양회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양회로, 특히 '정찰 풍선' 문제 등으로 미중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을 끈다.

양회의 메인 행사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무대에 자리했고 무대 앞 일반석에는 정협 위원 등 2100여 명의 인원이 착석했다.

정협 위원들은 대회 기간 전인대 대표들과 함께 정부 업무보고, 국가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보고와 정책에 대해 토론과 제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왕양 정협 주석은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을 실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왕양 주석은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협 궈웨이민 대변인은 3월 3일 베이징인민대회당애서 전국정협 14기 1차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향한 고도의 대외 개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외신 매체에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정협 개막에 이어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 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대외 전략에 있어 강한 중국 노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개될 국방 예산 증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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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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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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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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