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대통령실 단톡방, 참여자 책임은 비약...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09:18

"당대표는 공직이 아닌 당직 선거"
"높은 투표율, 저에 고무적인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언론 보도 사항만 보고 있다"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비약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것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된 걸 가지고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란 질문에는 "지금하는 것은 정치 중립,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다. 그냥 당내 선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것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안 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정당의 경우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자가 '정리하면 당내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지방단체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인 것이 당대표가 공직이 아니다. 당직이다"라고 답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의 업무에 관여했다. 그런 얘기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정당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재차 묻자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며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투표 기간이 이틀 더 남았음에도 이미 47.5%가 나오며 직전이었던 2021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주인의식,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투표율 전망을 놓고는 "그동안 우리 ARS투표율은 쭉 떨어지긴 했지만 한 10%내외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라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참여자 대상 ARS에서 나올 추가 투표율은)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모두 합쳐) 55% 근처,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

'결선투표도 없다고 자신하는가'란 질문에는 "자신이야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1차에서 과반, 그것도 확실한 과반을 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리 해야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라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극심했지 않냐. 그래서 후유증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을 기왕에 당선시키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을 다 정리하고 대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