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중국, 2035년 '디지털 최강국' 목표...거대 투자 로드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경제' 정책 마련, 지원 의지 시사
2035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 실현 목표
중국 디지털경제 성장성, 투자방향 진단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디지털 차이나' 건설 행동 방안을 마련하며, 올해부터 본격화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설정했다는 점 △'2522'라는 슬로건 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중국 최고지도부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디지털경제 정책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의지는 금주 4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다시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증시에서는 이미 높아진 디지털경제 테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섹터들이 정책 호재에 따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23년 디지털경제 방안..3가지 新포인트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와 행정부 격인 국무원은 '디지털차이나 건설 안배 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35년이라는 디지털 차이나 건설 달성 목표 시점을 설정했다는 점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 △중국 최고 영도기관의 주도 하에 마련된 만큼 지원 수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 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화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2522 체계'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522는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5대 디지털화 영역(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의 일체화,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2522 체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집중해 향후 10년간 디지털 차이나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행동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책이 될 것인 만큼 시장의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지원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2522 체계' 기반, 폭발적 성장 예고되는 산업

1)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전통적인 데이터처리 인프라 설비에 차세대 기술을 융합해 인프라 설비를 디지털화·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원을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는 데이터처리, 5G네트워크, 천조광망(千兆光網, 5G 고정통신<정해진 지점 사이의 무선통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베이더우(北鬥) 위성 항법 시스템(BDS)'을 앞세운 위성인터넷, 동수서산(東數西算),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 등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 자원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안보, 국유자산클라우딩(國資雲,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투자·운영하는 데이터안보 인프라설비) 등의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증권기관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동수서산이다. 지난해 당국이 개시한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를 일체화한 신형 데이터처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경제가 발전한 동부에 집중된 데이터를 서부로 옮겨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동수서산에서 수(數)는 데이터(數據)를, 산(算)은 연산능력(算力) 즉, 데이터 처리능력을 의미한다. 공정 기간만 수십 년, 투입되는 자금만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의 거대한 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5대 디지털화 영역의 일체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 등 5대 영역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디지털경제라는 하나의 범주로 융합하는 데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농업·공업·금융·교육·의료·교통·에너지 등 7대 분야 내 빅데이터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무 관리에 있어 고효율 디지털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문화 번영 환경 조성, 빠르고 유익한 디지털사회 구축, 친환경·스마트 디지털 생태계 건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행동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정치적 업무의 정보화와 연계된 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서버, 운영체제(OS), 전자부품, AI, 디지털정부(數字政府 차세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정치업무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정무 체계), 스마트정무(智慧政務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통해 정치적 업무 처리의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3)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중국 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기술국산화 기조가 디지털화 산업체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제어력을 높인 디지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보 기술 혁신 과정 중에서는 소프트·하드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과 연계된 산업이, 디지털 안보 과정 중에서는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 안보 등의 산업이 거대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

공정한 경쟁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상생을 위해 해외 국가와의 합작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향후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위안화 보급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국가적 차원의 또 다른 목표인 위안화 국제화 실현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꼽히는 만큼, 올 한 해 보급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디지털경제 고속성장...3년뒤 규모 1경 돌파 전망

중국의 디지털경제 산업은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45조50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디지털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1년 39.8%로 늘었다.

중국 당국이 이번 방안을 통해 디지털 차이나 건설 기반 구축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025년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60조 위안(약 1경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당국은 디지털 차이나 구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경제 관련 중대 프로젝트만 15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액은 8조4000억 위안(약 1600조원)에 달하고, 연내 1조 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춘절(중국의 음력 설)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속속 착수했다. 2월 27일까지 이미 중국 17개 성(省)과 시, 자치구 등에서 중대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로 신형 인프라,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등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 올해 첫 정책 호재...주목해야 할 7대 투자영역

지난해 중국 증시의 침체기 속에서도 디지털경제 테마는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증권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이 산출한 디지털경제 섹터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래 20% 이상 올랐다. 현재 193개의 테마주가 존재하는데 대다수의 테마주가 연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그 중 10개 테마주는 주가가 50%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 2022년 중국 주식시장에서 연출된 디지털경제 테마 하의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1월에 등장한 디지털경제 정책 호재는 2월 동수서산 프로젝트 테마 열풍으로 이어졌고, 4월 데이터 개발 테마주에 이어 10월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테마 이슈로 연결됐다.

디지털경제라는 산업 자체의 방대함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투자방향의 범주를 몇몇 분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입게 될 영역이 매우 많은 만큼, 향후 디지털경제라는 테마 하에서 포착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 또한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최초로 등장한 대형 정책 호재 속 차기 핵심 투자방향은 무엇이 될까?

다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522 체계로 구체화된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의 발전방향과 이로 인해 거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영역으로 가장 많이 거론한 영역은 크게 △데이터처리 △데이터 자원 개발 △군사정보화 △인공지능(AI)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데이터안보 △인프라 설비의 7개 정도로 압축된다.

그 중 중국 시장에서 신촹(信創)으로 불리며 '기술국산화' 기조 하의 차세대 기술 투자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분야를 핵심 키워드로 꼽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안보와 연계된 산업들을 포함하는 해당 산업은 △IT인프라(CPU·서버·메모리 등) △기초 하드·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OS·미들웨어 등) △응용 소프트웨어(OA·ERP·오피스 소프트웨어) △정보 안보 등의 세부 산업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원 개발에 관련한 산업체인의 성장세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해당 산업체인은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유통·분석·응용 등 데이터 개발 생태계와 관련한 전반의 산업을 아우른다.

중국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CI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데이터 자원 시장 규모는 815억 위안에 달하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시장 규모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프라 설비와 관련해서는 통신 산업 그 중에서도 5G 네트워크망의 필수 기술인 '광통신 영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광모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3대 국영통신사(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을 필두로 한 통신업체와 통신장비 제공업체가 업계 호경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