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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사 vs 한미 B-52H 전개 연합훈련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8:01

B-1B 전략폭격기 전개 사흘만에
B-52H‧F-15K‧KF-16 공군 훈련
한미훈련 핑계로 북한 발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6일 미 B-52H 전략폭격기 1대를 한반도로 전격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한측 F-15K 2대와  KF-16 전투기 2대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실시했다. 지난 3일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사흘 만에 미 전략자산을 다시 한반도로 전개했다.   

핵폭탄을 탑재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는 1954년 실전 배치됐다. 정밀유도폭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27t의 무장력을 지녔다. 길이 48m, 폭 56.4m, 높이 12.4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95다. 최대 항속거리 1만6000km 탑승인원은 6명이다.

이번 연합공중 훈련은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FS연습) 개시에 맞춰 시행됐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한미 공군이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측 F-15K 2대(위쪽)와 KF-16 전투기 2대(아래쪽), 미측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다고 군 당국을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아래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군 당국은 말했다. 미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군이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측 F-15K 2대(위쪽)와 KF-16 전투기 2대(아래쪽), 미측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 인터뷰를 통해 "인공 지구위성 제작과 발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우주개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돼 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국장은 북한의 국제우주조약 가입 14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실제 우주로 발사할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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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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