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미의 북핵 TTX,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2월25일 15:46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美, 다른 나라와 연습하지만 공개 안해
핵무기 갖고 떠드는 것은 북한으로 족해
미국 비밀 공유 원하면 지킬 준비도 해야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열었다.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찾아 미국이 운용 중인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인 전략핵잠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견학하고 확인했다.  

이번 DSC TTX 연습에는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했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의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함께 북한 핵사용 대응 방안을 중점 강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美, TTX 내용 외부 공유 합의한 것으로 보여

언론들은 "한미 '핵우산' 도상 훈련은 2011년 이후 10여 년간 7차례 열렸다"면서 "미측이 주도하고 한국은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핵우산' 사용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한국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언론들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언론들은 "군 관계자가 과거 미 측은 B-52‧B-2 전략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 핵우산 관련 전략 자산을 북한에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상당한 내용을 한국 측에 전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연습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동안 너무나 베일에 싸인 나머지 한국만 소외되는 인상을 준 미국이 TTX의 일부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데 합의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이 촉발한 한반도 주변에 대한 불안이 미국의 현실 능력과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여 줄 필요를 만들었고 한국 국민의 자체 핵무장 여론도 한몫했다.

◆한미 핵전략 만들땐 통수권자 직접 참여해야

한미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면서 한미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핵전쟁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체되는 인원들이나 단기 복무하는 통역이 포함되면 안 된다.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1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면 참석시키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도 참석하면 안 된다.

이번 연습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핵관련 연습의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미국과 핵 TTX를 하지만 보도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내용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핵무기 갖고 떠드는 것은 북한으로 족하다. 미국이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면 비밀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